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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1월 13일부터는 버스나 병원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최고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시행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데요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이후 11월 13일부터 실제로 부과됩니다 1.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소.도지사, 시. 군. 구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부과 대상은 지자체별 조정에 따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이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포함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때는 300인 이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이 추가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3. 단계 구분 없이 필수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 미착용시 10만 벌금) -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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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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