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농어민 지원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농민과 어민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20조 원 규모로 지급하기로 한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3차 지원금에 비해 대상이 200만 명 정도 확대되어 총 700만 명 정도로 늘었으며 그중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상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자 농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과 관계부처는 이미 농가에 대한 추가 지급 검토에 착수했으며 기획재정부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당에서 기재부가 발표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외에 추가로 지급할 대상을 선별해 줄것을 관계부처에 요구함에 따라, 농림 축산부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코로나 19 영향으로 피해를 입어 지원이 필요한 농가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이 빠져있음을 이야기 했으며 코로나 19로 소득이 준 농가가 있음을 언급하여 추경 증액 가능성을 짐작케 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검토 대상

 

농림식품부는 

▷ 입학과 졸업식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피해가 큰 화훼농가

▷ 온라인 개학과 원격 수업으로 급식이 중단되어 공급처를 잃은 급식 농가

▷ 유흥업소 등에 납품하는 안주용 과일 재배 농가

▷ 사회적 거리두기로 위축된 농촌 여행 관련 업종

 

 등을 추가 지원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화훼농가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의 손실은 8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2만여 곳이 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으로 매출 감소 일반업종에게 100만~200만 원  지급하듯이 이들 농가에도 100~200만 원을 지급한다면 총 200억~400억 원의 추가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들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기타 농가도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데, 작년 12월 1일 기준으로는 전국 농가의 수가 100만 7000가구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4차 지원금 최소액인 100만 원씩만 지급해도 1조 7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재부에서는 현재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에도 농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농어민 중 소득이 하락한 경우 한시생계지원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야당에서는 지난 3차까지 재난지원급 지급 대상에서 농어업인들이 모두 빠져있었고 이번 4차에도 마찬가지이며 농가뿐 아니라 어업인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농어업 분야 직접 지원을 위한 추경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예산안에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 강력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이 역대급 규모임에도 농어업예산은 0.1%인 210억 원에 그치고 있으며 일자리 지원 사업이 대부분으로 농어업 직접 지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의 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추경안 국회 증액을 통해 농어민 관련 산업에 지원 

▷경영비 직접 지원

▷농어업인 전기료 감면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통비용 지원

▷사각지대 영세 고령 농어업인 등의 맞춤형 지원

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합니다